[사설] 유 복지내정자에 쏟아진 우려와 질책

어제 국회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열띤 자질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연금 미납에서부터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서울대 민간인 폭행사건 연루, 학력 허위기재, 말 바꾸기 등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고 여야의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표적 논란인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해 유 내정자는 “직장을 그만둔 뒤 한동안 연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을 개혁할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폈고, 열린우리당은 관계법령의 허점 등을 들어 그를 두둔했다.

국민연금도 제때 안 내고 어떻게 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은 수긍할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적 반발을 살 소지가 크다. 학력 허위기재나 이중 소득공제 같은 문제들도 고의 여부를 떠나 흠결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유 내정자의 흠결은 일부 여당의원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정치권 전반의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는 데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 대한 질시라기보다는 그의 독선적 언행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노 대통령조차 그의 냉소적 태도를 우려했을 정도로, 겸양과 거리가 먼 그의 인간관, 사회관이 우려되는 것이다. 복지부장관은 그 누구보다 사회통합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그가 적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인신공격적 언행에 대해 청문회에서 사과했다지만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 현실이다.

유 내정자 인선 공방은 근원적으로 노 대통령의 개각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 데 기인한다. 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당에 앉아있을 수도, 서있을 수도 없어서 그를 장관에 임명키로 했다면, 이는 문제이다. 이런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유 내정자만이 연금개혁의 유일한 대안인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