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빚으로 일어나는 한국 경제/우득정 논설위원

기획예산처는 221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일반예산+특별회계 및 기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의 국가채무 정도가 결코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년 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9%인 279조 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나 국제적인 권고기준인 60%를 훨씬 밑돌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의 국채 발행이 9조원에 이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중립적인 건전재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의 ‘8조원 삭감’ 주장에 맞서 열린우리당이 동원하고 있는 ‘정부안 고수’의 논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여권은 국민의 정부 시절 카드 남발로 촉발된 내수의 장기 침체에서 막 벗어나려는 시점에서 예산 삭감은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3·4분기의 4.4% 성장에 이어 내년에 4% 후반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등 2년여에 걸친 소비와 지출구조의 피나는 구조조정 결과가 이제 결실로 이어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청와대 직원대상 특강에서 “한국경제가 중진국의 반열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신한 것도 지표상의 호조에 힘입은 발언이라 하겠다.

하지만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주 월례토론회에서 내년도 경제운용을 위한 10대 긴급제안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맨 위에 올렸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처하면서도 국가채무 증가액은 73조원이었던 반면 참여정부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국가채무가 165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2년내 일반회계 10% 절감,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채사업 전면 재조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도 따지고 보면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질책과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살리기의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빚에 대한 무감각, 무신경증은 가계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올 들어 1분기 1.4%,2분기 2.8%,3분기 4%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의 경우 소득이 늘어 소비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 고유가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2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21.9%에 이르는 등 최근 또다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땅한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쌓인 돈을 부동산 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들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면서 2분기와 3분기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두자리 수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3배로 미국(1.2배)이나 일본(1.3배)과 비슷하다.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는 51.4%로 미국과 일본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의 건전성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취약할 뿐 아니라 획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상황이 호전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요즘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가파른 상승세와 가계 부채 증가세에 적신호를 울려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경기 회복에 도취돼 상환능력 상실 위험선을 향해 한걸음씩 내닫고 있는 가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어장치를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빚내어 떠벌인 잔치가 어떤 후유증을 남기는지는 2003년과 2004년의 고통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어선 안 된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