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중 김치파동’ 통상이슈 아니다/이시영 중앙대 상경학부 교수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울 때 한 지원자가 유명업체에 지원원서를 냈다.5명의 심사위원이 면접을 거쳐 그 지원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원자는 실력이 없는 형편없는 친구였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 지원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혹은 5명의 심사위원들이 책임져야 하나.

이시영 중앙대 상경학부 교수

최근 ‘중국산 김치파동’을 보면서 필자는 이러한 당혹감이 들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여기에 있는데 마치 중국에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

먼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생산지)가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점이다. 소위 중국산 김치파동은 우리 기업체의 주문으로 생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혹은 주문생산이 아닐지라도) 이번 김치파동 책임의 절반은 적어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져야 할 것이다. 한국산이라고 해도 기생충이 서식하는 배추를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부터 수입해 김치를 만들 경우 기생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소위 ‘우리 김치’도 안전하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는 식품 역시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산이란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특히, 이런 문제가 (물론 중국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중 통상 마찰로 빚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중 마늘파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며 통상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다. 해결 및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때는 보다 차분히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위험에 대한 언급이 없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보도는 중국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납이나 기생충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정확한 해석이 요구된다. 무작정 납과 기생충을 발견했다고 위험이나 심각성이 과장되어 발표된다면 마치 중국 때리기(China-bashing)로 중국이 오해할 소지가 높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기생충 알이 기생충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한다.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데도 이런 식의 무작정 발표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둘째, 우리 수입업체들의 중국 거래처에 대한 관리의 소홀함 역시 문제시돼야 한다.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이 품질과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지켰다면 김치파동과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주 소비업체들인 우리 요식업체들도 주문식 반찬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치 한 접시에 얼마 하는 식으로 반찬을 마련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 무조건 싼 것을 요구하면서 질을 따지는 우리 소비자들의 행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도 낮다.

셋째, 이번 문제는 (한·중 마늘파동 때와 달리) 통상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식품도 기타 재화들과 같이 주문과 주문자 상표 생산(OEM) 방식이 통용된다.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이 소위 ‘짝퉁’들을 수입하고 문제없이 통관돼 우리 시장에 공급되었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식품위생관련 조항을 제대로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제는 수입산과 국산의 차이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세상이다.(세계무역기구)의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관리가 우선돼야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식품의 근원지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시영 중앙대 상경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