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선거 부정의혹 싹부터 잘라야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재선거가 실시되는 4곳 가운데 울산 북과 경기 부천 원미갑 등 2곳에서 239통과 537통의 무더기 대리신고가 이뤄졌고, 상당수가 본인 몰래 신고됐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 투표마저 당사자 몰래 이뤄지거나 강요·매표 등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구 동을과 경기 광주 역시 유사사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상대당의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고발전에 나섰고,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선거부정을 저지른 몇몇 후보 진영에 있겠으나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보선의 경우 일반인들도 부재자 신고만 하면 집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재·보선 투표율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둔 근시안적 발상이 이런 폐단을 낳은 것이다. 다음달 2일 실시될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투표의 부재자 신고율은 무려 40% 안팎이나 된다니 폐단이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집단 대리투표와 같은 선거부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엉성한 법안을 만든 정치권도 맞고발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즉각 선거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2005-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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