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대군인 정책은 국가 대계다/이정표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1997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에 최고 심의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발족됐다. 제대군인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 각군의 조직 개편은 이같은 흐름이 가속도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대군인 복지로는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이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전직 지원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국방부 및 각군도 전역 예정자들을 위한 직업 보도교육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대군인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을 받고 있다. 정부와 군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제대군인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대군인 정책의 연계 및 시스템 공유를 위해 관련 조직 및 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지원책이 산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가시적 성과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간에 정책 설계 및 추진 과정의 협력은 물론, 인적·물적·지적 자원이 공유되어야 한다. 제대군인 정책에 대해 조직 및 기관간 역할분담과 협력도 이뤄져야 한다.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위주인 제대군인 정책의 무게추도 제도적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져야 한다. 군 복무 중에 경력 설계 및 준비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직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제대군인 취업정책은 특성상 국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미국, 타이완,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국방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제대군인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국가적 차원의 연계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다. 우수한 인력이 군인의 길을 걷도록 유인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대군인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그 시기다.



이정표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