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하이퍼 디플레/이상일 논설위원

“경험적으로 국가나 은행이 지폐를 찍어내는 무제한의 권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권력을 남용했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서 지폐의 발행은 검사와 통제 밑에 있어야 한다.” 1800년대초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적이다. 간단하게 말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건이 모자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가 된다는 논리다.

이와 반대로 물건보다 돈의 유통량이 적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가 된다. 흔히 ‘물가상승은 악, 물가하락은 선’으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폭의 물가상승이 바람직하다. 인플레의 적당한 폭을 놓고는 이론이 분분하나 10%이내라는 주장도 있다. 인플레 때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많아져 더 물건을 산다. 더 팔리면 생산도 는다.

최근 국내 한 경제연구소가 “세계가 현재 중국발 하이퍼 디플레(hyper-deflation)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저가 상품이 미국, 유럽과 일본 등 무역상대국의 저물가와 경기둔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6월 물가 0.5% 하락, 미국의 2·4분기 물가 0.5% 상승을 놓고 ‘하이퍼 디플레’라고 부른 것은 다소 엄살이며 과장된 면이 있다. 세계대공황 시작때인 1929년부터 1년간 국제 곡물과 원자재값이 40%씩 폭락한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다만 중국 생산품이 밀려오면서 우리나라 섬유 등 노동집약산업이 무너지고 물가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점에서 일면 디플레 주장에 수긍이 간다.

경제학은 디플레를 무엇보다 과잉투자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소비가 못 따라간다. 소비 부족 결과 투자가 줄고 그래서 소득과 수요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디플레 처방은 간단치 않다.‘대공황의 세계’의 저자 찰스 킨들버거는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으로 “세계를 이끌 리더십의 부재”를 꼽았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풀고 위기 때 돈을 풀었더라면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거나 3분의2 정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중국은 돈이 아니라 싼 물건을 맘껏 찍어낸다. 고임금국가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저임의 힘’을 행사한다. 누구도 거대 중국을 검사, 통제, 지도하기가 어렵다. 디플레의 그림자가 짙어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