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경영 KBS에 세금 지원이라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KBS에 9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60억원을 KBS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638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8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되자 정부가 KBS 수지 보전에 혈세를 쏟아붓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0년 개별 방송법률을 통합한 방송법은 KBS의 공영방송 기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국고보조금 지급은 하등 문제될 건 없다.

하지만 정부는 KBS가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래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국민적 저항의 벽을 넘지 못한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공영 방송’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데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대한 몸집을 줄이는 등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게 국민의 눈에 비친 KBS의 현주소다. 과거 이익금이 남아돌 때엔 성과급 등으로 나눠갖는 등 돈잔치로 흥청망청하다가 적자가 났다며 세금으로 메워달라니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신뢰 회복과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과 경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 일본의 NHK나 영국의 BBC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KBS는 먼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그 다음에 논의할 문제다. 정부도 재정 지원에 앞서 KBS 경영부실의 원인을 규명한 뒤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짠 혈세를 눈먼 돈 쓰듯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