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저출산문제를 보는 언론의 ‘눈’/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 4학년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등의 질문을 부쩍 많이 받는다. 반면 “결혼 안 할 건데요.”라고 말하는 내 용기는 부쩍 줄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부르짖는 순간,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불러오는 저출산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젊은 여성으로서, 요즘 쏟아져 나오는 저출산 시대를 진단하는 기사를 읽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 저출산 문제를 “한국 여성의 출산기피 풍조가 심화되었다.”고 단정지어 말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가족보다 일을 택하는 이기적인 젊은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이 50만명에 달하는 이 시대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취직이 된다 해도 맞벌이를 얼마나 해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까마득하다. 또 설령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이 성공해 집값이 잡혀본들 아이 사교육비를 대려면 등골 휘는 것은 예약된 일이다.

마침 아이가 예체능에 두각을 드러내기라도 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데다 아이 키우는 일이 여전히 엄마의 몫으로 인식되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이유는, 사실 신문을 조금만 살펴보면 다 나와 있다.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강조했던(8월26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출산·육아복지 등 ‘대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여러 차례 다루었다.“출산 기피풍조 심화” “출산 파업” 등의 표현으로 젊은 여성에게 이유 없는 죄책감을 안겨준 다른 신문에 비하면 분명 반가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했는가 하면(8월27일자 8면 ‘전남 지자체 출산장려 팔 걷었다’) 여군·여경의 출산과 육아고민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내기도 했다(8월31일자 25면 “제복입은 여성들 ‘임신이 겁나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는, 호들갑스러울 정도의 강조에 비해 정작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거의 홀로 지다시피 하는 여성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특수 직종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 이 기사는 더욱 돋보였다.

같은 지면 인터뷰에서 여성장군 1호 양승숙 예비역 준장이 “여군의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임신과 육아기간 동안 업무를 대신할 충분한 인력의 확충”을 꼽은 것은 정책 당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여성이 자기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면서도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규직 파트타임제’는 아일랜드의 여성 고용률을 높인 정책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복지가 저출산 문제의 유일한 해답일까.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최근 한 강연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기업지배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며 저출산은 “이런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여성들의 사회적 저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확한 분석이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야 하리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런 인생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는 아이를 세상에 또 하나 내놓고 싶겠는가. 젊은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복지 미흡도 저출산문제의 한 원인이다. 하지만 복지 대책만으로 사상최저·세계최저 수준이라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나 탓을 하기에 앞서 젊은 부부, 젊은 여성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언론의 노력이 아쉽다.

진정회 성균관대 경제학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