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경수로 집착말아야

베이징에서 진행중인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 과거처럼 상대를 일방적으로 비난·매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타협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가장 큰 애로는 북한의 경수로사업 지속 요구라고 한다. 남한의 200만㎾ 전력지원과 함께 경수로사업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북한이 적절한 선에서 실리를 챙겨야 절충점이 찾아진다.

북한은 전력지원은 핵동결 대가라면서 핵폐기에 대해서는 경수로 지원을 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만㎾ 전력지원이라는 중대제안을 하면서 경수로 지원을 대신하는 조치라고 분명히 했다. 미국·일본 등 관련국의 태도를 감안할 때 경수로사업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력지원에 더해 중유공급은 검토할 수 있지만 경수로지원까지 해달라는 것은 재정측면에서 누가봐도 무리한 요구다.

북한은 경수로사업 지속의 근거로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를 이미 깬 전례가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핵동결·폐기를 다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한다는 신뢰를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핵동결·폐기의 대가로 전력지원, 체제안전보장, 북·미관계 개선, 경제제재 해제 등을 확보한 뒤 평화적 핵이용권은 나중에 추구해도 될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의장국인 중국이 만든 공동문건 초안을 놓고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우회하는 게 낫다. 북한은 경수로, 상호 핵군축 주장 등으로 회담을 꼬이게 하지 말고 실질합의를 이루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