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지역주의 핑계댈 때가 아니다/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아무리 정치가 ‘말잔치’라지만 요즈음 정치권에서 난무하고 있는 말들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말들인지 헷갈린다. 이 말들의 진원지는 대체로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거나 확대재생산하는 청와대나 여당이다.

최근의 논쟁을 보자. 열흘 남짓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얘기를 꺼냈다. 요점인즉, 여소야대가 되어서 국정이 잘 안되니까 이 구조를 연정이든,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든지 해서 극복해 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의 권력도 내놓겠다.”고까지 했다. 대통령이 권력구조 문제를 거론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여론이 들끓고, 야당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연정구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한목소리로 연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런 방식은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다. 말이 말을 부르는 ‘흔들기’나 ‘떠보기’에 불과하다.

말은 계속된다. 노 대통령은 또 “국정의 여러가지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정치적인 지역분할구도가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대해석하자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애드벌룬일 수도 있고,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희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역시 여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내각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최선의 대안인지는 논외로 치자. 왜 갑자기 지역주의가 국정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을까.

지금 지역주의가 확대재생산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의로 상징되던 이른바 ‘3김시대’는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다. 경상도 출신인 노 대통령이 전라도가 주축인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전국적인 고른 지지도 얻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시대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다시금 지역주의를 들고 나오는지 어리둥절하다.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으로 지역균형발전도 추진하고 있고, 일정부분 인사로서도 지역불균형을 해소했고, 또 해소하면 된다. 굳이 지역주의를 들고나와 제도를 뜯어고치자는 것은 다분히 정파적 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지역주의나 기득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지만 핑계일 뿐이다. 거꾸로 여당이 과반을 넘긴 여대야소라면 기득권 얘기가 나왔을까. 또 열린우리당이 헌신짝 버리듯 내던져버린 민주당이 스러져 버렸다면, 열린우리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영남지역에서 한 석이라도 건졌다면 지역주의가 거론됐을까. 지역주의를 거론하는 자체가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여당의 여건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원내 제1당의 위치가 여전하고, 단단한 지지세력이 버티고 있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나 추진력도 다른 정권에 견주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잘 안되는 일은 전부 남의 탓, 제도의 탓, 지역주의로 돌리려는 발상에 있다. 손을 내밀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바라는 것도 문제다.



정치는 물이 흐르듯 해야 한다는 말은 진리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한다. 자꾸 역류를 만들고 소용돌이치게 해서는 안 된다.

김경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