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해임건의안 제출된 국방장관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중 법무부와 환경부 등 2개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석을 메우는 인사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김승규 장관이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됐고, 환경부는 곽결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보각차원의 개각이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총기참사가 빚어졌고, 집값 폭등 등 경제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은 필요없다는 인식은 너무 안이해 보인다.

청와대측은 윤광웅 국방장관 교체여론이 비등하는데도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감싸고 있고,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 급등 등 경제불안이 심각한데도 현 경제팀이 해결하도록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사람을 바꾸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국정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국방의 불안은 비단 총기참사뿐 아니다. 최근 두번이나 철책선이 뚫렸고, 훈련소 인분사건뿐 아니라 병사들의 알몸사진 유포 등 군내 인권유린사건도 한두건이 아니다. 이렇게 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데도 당장 손에 잡히지도 않는 국방개혁만 내세울 건지 묻고 싶다.

안보와 군기강이 흔들린다면 아무리 개혁을 내세워도 공허할 뿐이다.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없다는 말도 핑계에 불과하다. 누구든 책임론이 대두된 상황에서는 힘이 실릴 수가 없을 것이다. 국방문민화니 하면서도 적임자가 달리 없다면 빈약한 참여정부의 인재풀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마침 한나라당이 국방장관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분위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새 각오로 불안한 민심을 추슬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