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반국가분열법/이목희 논설위원

“천하대세란 분열한 지 오래면 반드시 통일되고, 통일된 지 오래면 반드시 분열한다.” 삼국지연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통합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비쳐진다.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 홍콩·마카오를 반환받았고, 독립을 추구하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도 중국 통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단일중국의 꿈’은 여전히 쉽지 않다. 안으로 소수민족 문제가 걸린다.1억명이 넘는 55개 소수민족이 국토의 50%이상을 차지한다. 동남해안지역과 내륙간 개발불균형과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민주화 및 독립욕구가 언제라도 봇물처럼 터질 수 있다.

목엣가시는 타이완이다. 잘못 다루면 천하대세는 분열쪽으로 급격히 반전된다. 엊그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반국가분열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것은 천수이볜 타이완 총통의 독립기도를 무력으로라도 막겠다는 취지다.

타이완의 뒤에 미국이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미국은 타이완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지만, 안보공약은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본과 함께 타이완해협을 공동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호주도 ANZUS조약을 들어 협조 여부를 재고 있다. 반국가분열법을 지지한 측은 러시아·파키스탄·벨로루시 등 무력지원이 힘든 나라뿐이다.

중국은 타이완이 상하이나 싼샤댐을 공격하면 ‘궤멸성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백기의 미사일을 퍼부으면 10시간내에 타이완이 초토화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고 한다. 타이완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다. 미국제 F16과 프랑스제 미라주 등 첨단전투기와 톈궁·슝펑 미사일이 대륙을 향해 출격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150대의 항공기,500대의 탱크와 1만 7000여 병력을 태운 3∼4척의 전략예비함을 타이완해협에 바로 투입할 태세를 갖추었다.



동북아 갈등 및 패거리짓기 국면에서 어정쩡한 나라는 한국이다. 북핵이 꼬일 대로 꼬였고, 주한미군 역할한계가 논란중이다. 양안 전쟁이 당장 나지 않더라도, 긴장고조만으로 우리의 입지는 어려워진다. 미국·일본·타이완의 견제축에 대항해 중국이 북한과 군사동맹 수준을 회복한다면 큰일이다. 북한은 반분열법을 적극 지지했다. 미국과의 안보공조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척지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