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국경제에 봄은 오는가/우득정 논설위원

지난 1월 신용카드와 백화점, 그리고 상용차의 매출이 늘어나고 2월에는 주가가 1000포인트를 넘나들면서 정책 당국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주영대사가 지난 24일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지난 2년간의 경기침체를 선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조정과정으로 평가하면서 낙관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다음 날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한술 더 떠서 “경기순환기의 하강 국면에 출범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국회 국정연설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표현을 썼지만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던 과거의 어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 연말과 올초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하면서 경제에 ‘올인’하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이던 것과도 대비된다.

그렇다면 당국자들의 호언처럼 우리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가. 고소득층의 소비심리와 경기선행지표 등 몇가지 소비 및 산업지표에서 호전의 기미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가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올 들어 주식시장에 국내 기관과 개인의 돈이 16조원 이상, 외국인의 돈이 11조원 이상 유입됐다. 코스닥시장은 과열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달아올랐다. 불씨가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발행시장의 호황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부추긴다. 조달된 자금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경제는 탄력을 받아 상승곡선을 내닫는다. 이것이 지난 2년동안 간절히 바라던 경제회복의 선순환구도다.

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에 회의적인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점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지난 2년 동안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동원됐지만 가계부채 조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체감경기의 지표인 개인 소비가 당분간 늘어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1월 들어 다시 치솟은 실업률도 부담이다. 코스닥시장이 흥청거린다지만 기존의 정보기술(IT)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IT업종의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주가가 치솟고 있다지만 기업들이 발행물량을 늘릴지도 불분명하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보다는 안정적인 주가관리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정부가 남긴 가계 위기를 뒤치다꺼리 하는 과정에서 경제 외적인 이념논리가 끼어들면서 기업의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 탓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나 재정 확대책 등에서 보듯 초강수 고단위 정책들도 경제의 흐름을 가로막는 혈전(血栓) 구실을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불거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환율의 급격한 하락,24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유가(중동 두바이유 기준) 등 대내외 변수도 언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경제운용의 큰 틀도 여기에 맞추어 바꿔나가야 한다. 지난 2년간 수차 논란이 됐지만 무엇보다 먼저 편가르기식의 이중잣대부터 버려야 한다. 또 문제만 계속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씩 매듭짓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 혼선에 따른 소모전을 막을 수 있고, 정책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특히 여권은 경제주체의 마음을 다독이는 심리치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어렵게 지핀 불씨를 현상유지하느냐, 활활 타오르게 하느냐는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에 달렸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