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내신 반영 대학에 맡겨라/이용원 논설위원

해마다 대학입시 철이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들려온다. 이번 겨울에 들어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는, 대입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원하는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못했다는 일종의 ‘수능 괴담’이다. 주로 특목교 주변에서 퍼져나온 이 이야기는 “A고에서 수능 만점이 두명,B고에서 한명 나왔는데 모두 내신 등급이 떨어져 서울대에 지원하지 못했다.”는 식이었다. 교육 당국이 수능 만점자의 존재 여부도 밝히지 않는 터이라 소문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수능을 만점으로 통과했는데도 국내 대학에 지원조차 못한다면 제도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었다.

이용원 논설위원 이용원 논설위원

또 다른 소문은 각 고교에서 내신 성적을 올려주고자 온갖 편법이 횡행한다는 ‘내신 괴담’이었다. 과목별로 ‘수’를 받은 학생이 80∼90%에 이르는 건 기본이요, 교사들이 직접 나서서 특정학생의 성적을 조작한다는 내용이었다. 들을 때는 ‘설마’하고 귓등으로 흘렸는데 이같은 괴담은 충분히 근거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연말부터 서울의 강동구 B고, 강서구 M고, 금천구 M고 등에서 잇따라 드러난 시험부정은 범법의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교사라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이다. 수법도 다양해 담임반 학생의 답안지를 직접 작성해 주고, 자식을 위장전입해 재직하는 학교로 전학시키는가 하면 정답지를 빼돌렸다. 그런데 이같은 교사의 부정행위는 일부 고교에만 있는 일은 아닌 모양이다. 최근에 만난 고교 교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자신의 학교에서는 유사한 일을 어떻게 ‘말썽 없이’ 처리했는지를 들려주었다.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19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한 과목에 ‘수’를 받은 학생 수가 30%를 넘는 학교가 다섯 가운데 하나꼴이었다.1학년을 조사한 게 이 지경이니 입시에 직접 영향을 받는 3학년에서는 성적 부풀리기가 더욱 심할 것이다.

대학입시가 경쟁의 장(場)임은 분명한 만큼 대입에도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등 경쟁의 룰은 지켜져야 한다. 현재 대입을 결정하는 주 요소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다. 이 가운데 내신은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신뢰를 받을 만하지도 않다. 그리고 내신이 단시일에 신뢰를 회복할 것 같지도 않다. 왜냐하면 내신을 관리하는 궁극적 책임자인 교사들이 부정의 주체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적조작 사건이 잇따른 뒤에도 전교조·교총을 비롯한 어느 교원단체도 이를 반성하고 자정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교육현장이 면모를 일신해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수능 비중을 더욱 줄이고 내신 반영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입제도를 바꾸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쪽에는 고교등급제를 엄금하는 한편 내신반영률을 높이도록 압박한다.‘보통 학부모’들은 반칙이 난무하는 내신제도를 믿을 수 없으니 수능으로 대학입학을 결정하자고 아우성인데 교육 당국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다.

대학입학을 결정 짓는 양대 요소는 학교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그들을 받아들이는 대학 당국이다. 학생·학부모와 대학 모두가 원치 않는 내신 반영 확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육부의 고집이 계속돼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면 현 교육제도의 근간인 고교평준화와 ‘3不정책’도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교육부 스스로 내신 반영률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용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