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새만금,풍력발전 활용을/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지난주 북부 독일의 한 도시에서 녹색당의 주의회 선거유세를 구경할 기회를 얻었다. 작은 도시에서 열린 탓인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녹색당 당수와 후보 대표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연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자기 당의 정책을 적절한 언어와 비유를 사용해 가며 전달하는 모습은 정치가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연설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와 민주주의였다. 북해에 면한 그 지역은 풍력발전기가 수천개나 들어서 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분의1이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다. 자연히 풍력발전은 그 지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녹색당 후보는 풍력발전을 단순한 산업의 하나로 보지 않고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주요 수단, 중동의 석유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기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산업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풍력발전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는 환경과 경제가 서로 상쟁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과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의 목표는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해 5년의 임기 동안 그 지역 전기 소비의 절반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해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수 있게 된다. 북해의 해상풍력단지도 다양한 환경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갯벌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한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섬들로부터도 꽤 멀리 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독일에서 증가하는 극우파에 대한 경고로서 나온 것이다. 극우파는 소수이긴 하지만 최근에 어느 주의 의회에 진입함으로써 민주주의 정당과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들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극우파의 준동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극우파들이 세를 불려나가면 독일에 사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같은 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리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녹색당 당수는 연설 도중 “인간의 존엄은 침해 당할 수 없다.”는 독일 헌법 제1조를 인용하고 여기서 인간은 독일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극우파와 맞서 강하게 싸울 것을 호소했다.

5년 후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해 전기소비의 50%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새만금을 생각했다. 기존 간척계획의 타당성이 적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새만금을 간척해 대규모 골프장이나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에너지 수급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방조제와 주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자는 제안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는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초를 제공한다. 방조제를 풍력단지의 기초로 활용하면 간척을 중단해도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울 이유가 없다. 그 돈이 매몰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독일에서와 같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전북의 정치인들은 왜 이 점에 착안하지 못하는 것일까? 도지사나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기 임기 동안 전북에서 필요한 전기의 10%라도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풍력발전 같은 새로운 기술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린다는 발상은 우리 사회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저 30년 전 박정희 시대의 구시대적 개발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이란 이유만으로 그 숨막히던 체제를 그리워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것은 갓 정착하기 시작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생각한다면 박정희 향수를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에너지대안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