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율전쟁의 이면/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2차대전이 끝나기 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연합군의 승리가 굳어져가던 즈음 연합국의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의 조그만 도시 브레튼우즈에 모여들었다. 전후의 국제금융질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 모임에서 탄생한 제도가 바로 브레튼우즈 시스템이라 불리는 국제금융질서였다. 이 시스템 안에는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로서 달러를 쓰는 것이었다.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 주겠다는 조항을 첨부하였다. 바로 금태환(兌換)보장 조항이다.

이미 미국은 2차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 등 각종 군수물자의 생산을 도맡아 엄청난 금을 축적하고 있었고 2차대전이 끝날 즈음에는 전세계 금의 3분의2 정도가 미국으로 건너와 있었다. 그야말로 엄청난 부(富)를 축적한 미국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달러와 금의 교환비율은 35달러대 1온스로 정해졌고 달러와 기타 통화간에는 고정환율이 적용되었다. 환율유지를 도와주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개발기관으로서의 세계은행도 설립되었다.

이 제도는 잘 운용이 되었지만 결국 베트남전 때문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다.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달러가 남발되자 일부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선언을 통해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을 무효화시켜 버렸다. 미국이 한 약속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금태환이 안 되어도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확고하였고 대안은 별로 없었다. 결국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제도만 바뀐 상태에서 달러는 계속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 달러가 전세계에 풀리면 달러가치는 하락해야 마땅하다. 이때 미국은 자국이 발행한 가장 안전한 채권 곧 미국 재무성채권을 사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경상수지 적자에 의해 풀린 달러가 미국재무성 채권을 통해 미국 내로 역류해 들어온다. 결국 일단 풀린 달러가 상당 부분 회수가 되고 달러가치는 유지가 된다. 그러나 미국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달러가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므로 언젠가는 한번 달러가치 조정을 해야 한다.1985년 플라자 합의에 의해 달러는 240엔에서 120엔대로 절하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달러 강세에 따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다가 결국 한꺼번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가 행해진 예이다.

최근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기습적으로 약(弱)달러정책을 천명하면서 원화절상이 급격해 지고 있다. 이번의 환율급변 현상은 우리와는 거의 무관하게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찌보면 우리가 그다지 할 일도 없다. 지난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5307억달러로서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이다.2002년에는 4740억달러였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한번 조절할 때가 온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지켜보면서 움직임이 너무 가팔라지지 않도록 약간의 개입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수출산업이다. 개입을 통한 환율유지를 포기하고 수출보험이나 환율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을 직접 지원해 한계수출기업들이 한꺼번에 도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1997년에는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번에는 달러가 넘쳐나서 좋다 했더니 기축통화발행국이 환율을 급격히 조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비용이 지나쳤다는 반성도 나오고 있다. 좀더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