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정부 질문을 폐지한다고?/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

여당의 원내 대표가 대정부 질문이 인신공격과 야유로 얼룩졌다며 대정부 질문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가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요사이 정치권은 자신들의 말뒤집기를 ‘밥먹듯’ 정도가 아니라 ‘숨쉬듯’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파문이 커지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명하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안다.

“내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본래의 뜻을 왜곡 보도한 악의적 언론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문제의 발언 이후에는 언제나 관례처럼 듣던 말들이다.

이번 천정배 원내 대표의 발언은 여러 측면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천 대표의 발언은 국회 경시 풍토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는 국회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국회경시 풍조가 국회의원의 자질과 품격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제한 운동에 참여했던 필자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품위에 관한 문제, 혹은 제도적 특권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은 없다는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바로 그러니까 국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있고, 국회가 열려도 싸움만 하고 민생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 역시 국회가 좀더 잘하라고 하는 것이지, 국회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벌써 잊은 사람도 있겠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분명히 국회는 나름의 고민을 했었고, 혹독한 시절을 그런대로 버텨 주었다. 국회란 본래 법을 만드는 곳일 뿐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하는 곳이다. 국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생각할 때, 국회의 기능을 오히려 잘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그 기능을 축소하는 데 맞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런 발언이 여당 ‘원내 대표’에게서 나왔다는 점이다. 여당의 원내 대표의 역할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야당과 타협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오히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기능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이런 발언에 앞서 자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인내를 가지고 역할 수행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내 대표도 국회의 기능이 막강할 때, 당내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 역시 반문하고 싶다.

국회뿐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의 입에서는 무차별적으로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면 과연 정치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혹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해서 그 기구 자체를 ‘초헌법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비판’과 ‘다름’이 용인되는 다원주의 사회이지, 한쪽으로 쏠린 ‘일원적 사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국민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됐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동의 없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 혹은 절차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시절 맨손으로 거리에 나와 항거하던 ‘우리 모두’의 역사를 너무 쉽게 보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국회는 이른바 ‘선출된 권력’인 ‘당신’들의 것이 아니라,‘우리 국민’의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