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연기금 주식투자의 조건/ 우득정 논설위원

우리 국민들은 주식시장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문제가 나오면 뭘 믿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느냐고 반발한다.한마디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과 주식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다.그러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의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투자하라고 손짓한다.그리고 결산시점을 맞아 외국의 투자자들이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는 것은 못마땅해 하고 배아파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주식투자의 물꼬를 트려 하자 야당과 노동계,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있다.경제정책 성적표라고 일컬어지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투신사들을 동원해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했다가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경험과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교과서적인 상식이 비판의 논거를 제공하고 있다.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연기금쪽으로 눈길을 돌렸던 경제관료들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다.그 결과,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냉정한 관점에서 본질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지난해 말 현재 55개 연기금 190조원은 채권에 51.5%,금융기관 예치에 32.8%,공적자금 등 예탁에 12%,주식에 4%가 투자돼 있다.연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지난해 말 현재 112조원)은 채권에 79.4% 투자된 반면 주식 투자는 6.3%에 불과하다.

주식 투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외국에 비해 우리의 연기금은 채권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는 것이다.안정성만 우선시한 탓이다.이러한 비정상적인 연기금 운용은 채권 수익률 하락-연기금 수익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구실을 하고 있다.더구나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2025년이면 기금 규모가 1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투자처를 다변화하지 않는 한 조만간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실질금리 마이너스 추세를 감안하면 낸 돈만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외국의 펀드들이 고객인 은퇴생활자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고액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 시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만 볼 건가.지금처럼 연기금의 주식 투자에 빗장을 걸어둔 상태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허용하되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게다가 연기금의 주식 투자 허용 논란에서는 정작 해야 할 핵심적인 논의가 빠져 있다.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이 주식·채권 등 직접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금융시스템을 정비하려 했으나 1년이 못돼 외환위기 이전의 은행 중심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직접 자본시장 육성에 필요한 신용평가나 외부감사,기업의 투명성 확보 등 지원체제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은행권의 단기 상품에서만 들락거리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방증한다.



연기금이 외국의 거대 자본에 대항하는 토종마 구실을 하려면 연기금의 주식 투자 등 투자처 확대 논의와 함께 직접 자본시장을 되살리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직접 자본시장이 신뢰를 회복한다면 누가 말려도 연기금이 증시를 기웃거리게 될 것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