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제 살찌우는 나라살림 되자면/송종국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

얼마 전 집사람이 깨알처럼 가계부를 적는 것을 보면서 어릴 적 어머님의 가계부가 떠올라 만감이 교차했었다.내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눈에 띈 내역이 콩나물,조기,신발 등등 생활필수품과 책값,수업료,전기료,곗돈 등이었던 것 같다.요즈음 우리 집의 지출은 아이들 교육비,연금 및 보험료,외식비,휴대전화를 비롯한 통신비의 지출과 노후대책 등이 꼭대기에 올라서 있어 그때와는 지출구조가 확연히 변했다.나라경제가 커진 만큼 가계소득의 규모도 커졌겠지만 생활양식도 변한 것이다.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가족 구성원의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인 것 같다.어떤 형태로든 자식교육에 대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것이 바로 우리 가계,나아가선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지난주 월요일 기획예산처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사회통합과 혁신을 통해서 우리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지 풀어 놓은 살림 보따리인 셈이다.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달라진 국정운용의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그런데 과연 나라살림살이의 지출내역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복리를 뒷받침하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우리 가계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곳에 지출을 크게 해 왔듯이 정부예산도 경제를 살찌울 수 있는 곳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볼 때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의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우선 10여년 이상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이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국방도 최근 미군감축 등과 관련하여 부담이 늘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공적자금 상환,신행정수도 건설,지방균형발전 등 대선공약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탄력성을 더욱 제약시킬 것이 뻔하다.결국 산업지원이나 SOC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업 부문의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로 5년 후엔 이 부문의 지출이 약 3.7%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다.

결국 정부는 줄어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사업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R&D에 대한 지출을 재정의 증가율보다 2∼3%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한다.과거와는 달리 산업지원을 위한 재정융자지출은 크게 줄이고,R&D 등 기술개발을 위한 지출은 증대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출계획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폴 크루그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경제석학들이 지적한 대로 우리 경제는 이제 과거처럼 요소투입에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 없으며 지식기반에 의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그러자면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충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R&D부문의 재정지출은 기초·원천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등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부문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차세대 성장동력개발도 단기간에 제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5년 후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기업화가 가능할 아이템이라면 이미 기업이 하고 있을 것이다.연구개발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실패와 성공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그 역량이 축적되고 결과도 나오는 것이다.기본원리가 발명되고 제품화에 응용되어서 시장을 창출하여 성공한 기업이 탄생하고,수많은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과정은 불확실성과 위험의 연속이다.

정부는 더 많은 위험을 가진 부문에 투자를 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정부의 R&D를 수행하는 핵심 주체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적어도 최고의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송종국 과학기술정책硏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