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세금 비웃는 부동산투기 열풍/오승호 경제부 차장

강남 재건축아파트 매매가와 분양가가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잠실주공 1단지 15평형은 최근 8억원대로 한달새 9000만원이나 뛰었다고 한다.시티파크 분양권 프리미엄은 무려 10억원까지 형성됐다.

‘10·29대책’이 무색할 정도다.서민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대응은 세무조사라는 일상적 세정에 그치고 있다.투기억제 의지가 확고하다고 재삼 밝힐 법도 한데 말이다.

시티파크 열풍이 재연되지는 않는다고 굳게 믿는 걸까.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시티파크는 지난해에 이미 분양승인을 받아 한차례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에겐 투자처였지만 지엽적인 문제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가 가격을 선도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긴 하지만….”(국세청 과장)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어 좀 걱정되지만,앞으로 집값은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국세청 고위관계자)

그러나 19일 시작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위브 더 스테이트’청약도 과열조짐이다.시티파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리정책을 펴는 한은의 견해를 들어봤다.“저금리 기조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가 일부 남아 있지만 전처럼 마음놓고 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돈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저금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시티파크 열풍이 다시 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정책기획국 간부)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시티파크 청약을 했는데,떨어졌어요.우리회사에서 두명이 당첨됐대요.금융감독당국 사람들도 두명인가가 당첨됐다던데요.” 얼마 전 식사를 같이한 증권업계 간부는 시티파크를 놓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집이 있는데도 투자대열에 끼었다는 이 간부의 이어진 말은 의미있게 들렸다.“앞으로는 아파트도 주식투자처럼 될 겁니다.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주택거래신고 및 양도소득세 강화,종합부동산세 신설,재산세 인상,주택거래허가제 등 각종 투기대책이 동원되고 있지만 머니게임에 이골이 난 이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도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더 높다.”며 ‘부동산 불패론’으로 화답하고 있다.

“세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입니다.선진국처럼 부동산 세 부담은 커져야 하지만 이를 통해 투기를 막는 것은 구분돼야 합니다.”

조세연구원의 A박사는 세제대책이 총 동원되는데도 부동산 값이 오르는 이유를 묻자 “돈 가진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은 투자대상을 찾게 마련인데 돈이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 등 거시경제 정책과 결부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시티파크 계약자에 대한 세무관리’ 자료가 나온 20일 국세청 관계자에게 “프리미엄이 왜 그렇게 높게 형성됐느냐.”고 묻자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시티파크 프리미엄이나 강남 재개발아파트 값은 부동산 투기를 세정으로 잡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낙관론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강남 부동산이 왜 뛰는지,이제까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었다.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그래야 금리를 올리든,주식시장을 살리든,교육제도를 바꾸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오승호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