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내년 2월까지 통신비 추가 인하안 검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정부, 이통사, 제조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 및 간사가 참석해 위원장 선출,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을 논의한다. 2017.11.10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의회의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내년 2월까지 100여일 동안 운영된다. 간사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이 맡는다.

협의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리라는 정부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에서 각 국장급 1명씩 총 5명이 참석한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도 협의 기구에 참여한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위원을 내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2곳에서 1명씩 총 5명의 위원을 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박선오 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도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통신정책 전문가 4명과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4명도 위원을 맡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와 관련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책 협의회의 논의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 계획 및 규정, 논의 의제,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책 협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급변하는 통신시장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통신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사회적 논의기구’로 처음 언급됐다. 과기정통부는 9월 이 논의기구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