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 고령층 삶은 더 팍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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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9-20 20:37

입력 2026-09-20 20:37

일하는 노인 많아 세전 소득분배 1위
세후 소득 개선율은 29개국 중 28위
“연금 등 소득 격차 해소 기능 미흡”

한국은 세금을 떼기 전에는 평등 국가였다가, 세금을 떼면 불평등 국가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연금과 조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 이후에 일하는 노년층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소득 분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재분배 정책을 거치기 전 시장소득(세전) 지니계수는 0.392, 재분배 정책을 거친 가처분소득(세후) 지니계수는 0.323으로 집계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OECD 29개 회원국 중 가장 0에 가까웠다. 세전 소득만으로는 가장 평등한 나라라는 의미다. 하지만 세금을 떼고 공적 연금을 더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는 OECD 회원국 중 22위였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의 개선율은 17.6%로 OECD 29개 회원국 중 28위였다. 29개국 평균 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조세·복지 정책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미흡하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에서 차이가 컸다. 18~65세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3.7%로 29개국 중 27위, 66세 이상은 29.6%로 28위였다. OECD 평균은 각각 24.8%, 57.1%였다. 66세 이상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스위스 0.51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380으로 27위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재분배 효과가 미흡한 이유는 노후 소득 구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복지 선진국에서는 은퇴 후 시장소득이 사실상 0원이 되지만 공적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아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는 평등 수준이 높지만, 재분배 정책을 거치면 공적 연금이 소득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평등 수준이 커지는 것이다.

세종 김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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