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도급’ 거치면 인건비 절반 뚝… 임금체불도 빈번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애초에 발주사가 현장 근로자 몫으로 책정한 인건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물 하나를 지어도 철거부터 터파기 등 기초, 자재 공급, 철근 작업, 거푸집, 타설, 전기와 수도, 인테리어 등 수많은 공정에 숙련된 기술인력과 보조인력이 필요한 건설산업 현장의 특징에서 비롯됐다.

발주사(시행사)가 이 모든 과정과 필요인력을 챙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 건설사(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시공사는 다시 부문별 전문 건설업체들과 하청계약을 맺는다. 또 전문 건설업체들은 내부 하도급이나 중개인(브로커)을 거쳐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 공사과정을 총괄해서 이끌 팀장(이른바 ‘1차 십장’)을 구한다. 문제는 시공사, 하청, 팀장, 십장 등 다단계 도급 구조를 거치면서 공사대금이 줄어드는데, 발주사(시행사)가 책정한 인건비 역시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레미콘, 덤프 등의 차량 기사 역시 실제로는 이러한 도급 구조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도급 과정이 진행될수록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기 어렵고, 하청의 하청을 받은 회사들은 임금 체불이 빈번한 상황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