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年 2조 8000억 재정 부담

한은 “50년 뒤 세입 28% 감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재정에 연평균 2조 8000억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1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6~2065년 50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 8000억원의 재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한다.

항목별로는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에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연평균 5조 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반면 저출산에 따라 교육 분야와 일반 공공서비스 분야 지출은 각각 연평균 5000억원, 2조 3000억원의 지출 감소가 예측됐다.

또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은 2015년 기준 170조원에서 2065년에는 123조원으로 28%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며 “재정 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