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고통분담을”… 재계 “규제나 더 풀라” 난색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정부가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 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임금 인상’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또다시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수출 실적이 떨어지는 등 경영 상태가 좋지 못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리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임금 인상을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정연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면서 경기 부양에 쓸 실탄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려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민간투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단체장들의 반응은 첫 만남이 있었던 지난해 7월처럼 미지근했다. 지난해에도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부탁했지만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내수 시장이 작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올릴 경우 소비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정부가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계획을 대부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 등 단체장들은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올려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동조한 것이다.

한편 단체장들은 최 부총리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위축된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구에 조만간 적당한 시기에 골프 회동을 갖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