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입법예고 서민금융진흥원 ‘한지붕 세가족’ 우려

신용회복위·미소금융 경우 의사결정기구 별도로 두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 등의 서민금융 기능을 합쳐 놓은 통합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기관별 ‘밥그릇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고객군이 사실상 겹치는데 금융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던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었지만 이대로라면 당초 출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2일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은 출범 전부터 ‘한 지붕 세 가족’ 논란에 휩싸였다. 서민금융진흥원 산하로 편입돼도 신복위와 미소금융은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를 별도로 두게 돼서다.

금융위 역시 지난 16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업무조직은 모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미소금융과 신복위의 업무 속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성격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흔치 않은 형태’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무탕감을 위주로 하는 신복위와 자활 지원금 대출을 주로 하는 미소금융의 업무 성격이 상이한 것은 알겠지만, 진흥원 안에 의사결정기구를 제각각 뒀을 때 통일된 정책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합해도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권을 캠코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밥그릇 싸움’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자산을 매입해 채무 조정하는 것은 캠코의 주 전공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형식으로 캠코가 가져가면서 진흥원 출범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캠코는 2017년 이후 주요 서민금융 상품인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역할 축소를 우려한 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위탁을 고수한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캠코에서 행복기금 및 바꿔드림론 전담 직원은 170여명으로 직원 재배치 및 조직 축소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사수를 위해 캠코가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위탁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