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기업 - 사주 세금추징 대폭 확대

기업주와 기업의 뇌물·횡령 사건에 추징하는 세금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조세 정의 실현’과 차기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이다.

국세청은 29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주요 사후 검증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사후 검증 항목은 ▲정규 증빙 없는 가공비용 계상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 신청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다.

전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