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부적격대출 8.5조원 적발

감사원 “기관 감독도 소홀”

시중은행들이 어음 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해 8조 5000억원에 이르는 부적격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은행 간 구매자금 대출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0년부터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연쇄 부도를 줄이기 위해 중소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종이 어음 대체결제 수단인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구매자금 대출 현황에 대해 감사원이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전체 대출액 115조 3170억원 가운데 7.3%인 8조 4719억원이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