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인 입증해야 국외펀드 세금감면 혜택 받는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외국에서 팔리는 펀드를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고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알리는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국외 펀드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이자·배당소득을 얻으면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펀드 판매국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면 양국 간 합의한 세율을 적용받아 이자·배당소득에 10~15% 세율을 적용받지만 조세조약이 없으면 제3국민으로 간주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국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인이라도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품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비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