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빗장’ 풀린다

물가불안 우려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빗장이 하반기에 줄줄이 풀릴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관리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묶여 있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물가 분야에서도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요금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전기와 가스 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서민생활 파급 효과가 큰 데다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연내 인상불가 방침을 밝혀 왔다.

현재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종량제쓰레기봉투, TV수신료도 인상이 예고되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2008년 이후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상승률이 줄곧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왔다.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4.7% 올랐지만 공공요금은 2.4%만 인상됐으며 지난해에도 1.6%만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7%)보다 크게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생각하면 공공요금 안정이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국민세금과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균·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