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0년부터 인구 감소”

OECD, 증가율 -0.02% 전망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던 한국의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마이너스 인구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급속한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막는 최대 요인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됐다.

1970년 2.21%였던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둔화돼 왔으며 올해의 경우 0.26%로 이런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OECD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5년엔 0.1%로 급속히 떨어져 ‘제로’에 접근한 뒤 결국 2020년엔 인구가 0.02%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고 2025년 -0.12%, 2030년 -0.25%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그러나 1990년에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0.99%로 1%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가별 인구증가율 하위 11번째, 2000년 0.84%로 10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2005년 인구 증가율이 0.21%까지 급격히 하락했고 올해의 경우 러시아(-0.52%), 일본(-0.17%), 독일(0.03%), 이탈리아(0.12%)에 이어 다섯번째로 인구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25%까지 떨어져 한국은 이탈리아(-0.15%)마저 제치고 일본(-0.73%), 러시아(-0.68%), 독일(-0.28%)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는 목표로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2006~2010년에 시행된 1차 계획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담는 것으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국가 경쟁력을 말해준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심각한 문제”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해 8~9월쯤 구체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