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여부’ 재정부 “아직” 한은 “이제는”

3·4분기(7~9월) 깜짝 성장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출구전략(경기침체기 때 썼던 비정상적 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의 핵심인 금리인상 여부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은 일단 인상 명분을 축적했다. 정부는 가파른 성장세에 놀라면서도 출구전략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태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위기 이후 재도약 과제’ 특강에서 “3분기 성장률은 재정, 환율, 유가 등의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놀랄 만한 수준)에 해당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 측은 “경기, 고용, 물가, 자산시장 등 4가지 요소 가운데 경기 지표를 뺀 나머지 3가지 요인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출구전략 시행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고용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0%대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내년에 4%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4% 안팎)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만큼 경기 과열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은도 일정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들어 정부보다는 출구전략에 좀 더 다가서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금리를 0.25% 포인트씩 내렸다고 해서 꼭 그만큼씩 올리라는 법은 없다.”(10월15일), “지금의 낮은 수준 기준금리가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3일)며 출구전략 임박을 끊임없이 예고해왔다. 다만,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때 3분기 깜짝 성장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시장에 인상 신호를 강하게 내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3분기 높은 성장률에는 재고 조정에 따른 착시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면서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국내 한 해운사가 값비싼 선박 1척을 수입하면서 생겨난 일시적 측면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들썩였던 부동산 가격도 정부의 금융규제(DTI, LTV) 강화 이후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는 점, 건설투자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2.1%)인 점 등도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