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매입자금 1조원 푼다

정부 당초보다 800억원 늘려

정부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의 벼 매입자금을 풀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 비해 8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쌀 공급 초과에 따른 가격 하락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수확기에 지난해 수준인 쌀 242만t을 매입하기로 하고,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9184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조 3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입자금 지원액 가운데 수탁판매 지원금을 지난해 1003억원(9만 7000t)에서 올해 2200억원(25만 1000t)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농협도 1300억원 규모의 수탁판매 우대지원 방식을 신규 도입, 내년도 자금 지원 때 올해 수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가의 자금 소요를 고려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시기도 내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서면 내년도 공공비축물량의 공매는 하지 않는 등 쌀값 동향을 감안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2008년산 민간 부문의 쌀 재고 물량은 지난 8월 말 기준 26만t가량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에 민간 물량 대부분이 소비되고,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수준에는 못 미치는 465만t에 머무는 등 쌀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농협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4만 798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 가까이 떨어졌다. 더구나 정부 예상과는 달리 올해 쌀 수확량이 480만t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쌀 의무수입물량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등 종합적인 쌀 수급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