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 특별위원회 만든다

쌀 조기 관세화(시장 완전개방)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조기 관세화의 탄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공론화 장(場)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 등은 국제 곡물가 급락, 관세율 하락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는 관세화 전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 중심 쌀 조기 관세화 논의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쌀 조기 관세화를 중점 논의하는 별도 기구인 가칭 ‘쌀특별위원회’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아래 신설, 26일 열릴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특별위원회는 농민단체 등이 중심이 돼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대안을 직접 마련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쌀 조기 관세화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면서 “쌀특별위원회는 조기 관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만들면 정부는 이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쌀 조기 관세화는 쌀 관세화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을 통해 쌀 시장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의무수입(MMA·최소시장접근) 물량을 매년 2만t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MMA 물량은 2005년 22만 5575t에서 올해는 30만 6964t으로 늘어났다.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40만 8700t까지 불어난다.

정부 등 쌀 조기 관세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MMA 물량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고, 이때 MMA 물량은 전년도 수준으로 고정된다. 한국농촌경제원은 최근 ‘쌀 관세화 장단점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세화로 전환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1800억~3700억원의 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조기 관세화를 하더라도 수입산 쌀의 가격 경쟁력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간연구소인 GS&J 인스티튜트는 ‘한시가 급한 쌀 조기 관세화’ 자료를 통해 “수입쌀 가격이 경쟁력을 갖는 수준인 80㎏당 15만원이 되려면 국제 시세가 1t당 417달러, 원·달러 환율은 625원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은 1100달러 수준이다.

●전농 관계자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그러나 조기 관세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국제 쌀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산과 유사한 미국산 중립종 시세는 1990년대 후반 400~500달러 사이를 맴돌다가 2001년 9월 231달러까지 떨어졌다. 400%의 관세를 부과해도 80㎏ 한가마 가격은 10만원이 채 안 된다.

올해 초 1500원선을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원대까지 떨어졌고 추가 하락도 예상돼 수입산 가격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국제 쌀 교역 가운데 중·단립종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수급이 약간만 불안정해도 가격이 크게 변하는 시장이라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도 변수다. 쌀이 개도국 특별 품목으로 분류되면 관세는 360%가 된다. 반면 선진국 민간 품목으로 정해지면 관세는 191.88%로 떨어진다. 일부에서는 관세화 선언이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한다.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면 DDA 협상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전체 농산물 관세율을 더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관세율의 추가 하락, 조기 관세화에 따른 쌀 수출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농 관계자는 “쌀 관세화 전환은 각종 통상 협상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관세화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농민 단체들은 조기 관세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일부 농민단체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