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상·하위 20% 소득격차 10배

농촌지역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하위간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2007년 1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소득 수준 하위 20%인 농가의 소득이 상위 20%가 버는 것의 10분의1도 안 된다. 같은 해 도시지역의 5분위 배율이 6.1배인 것을 감안하면 농촌의 소득 양극화가 도시보다 훨씬 심하다는 얘기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국내 농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10.3배로 나타났다. 1995년의 5.6배와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벌어진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농가 소득 5분위 배율은 99년 8.0배, 2000년 7.6배, 2001년 8.0배, 2002년 8.9배, 2003년 16.9배, 2004년 9.3배, 2005년 9.3배, 2006년 9.1배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2003년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은 당시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하위 20% 농가의 평균소득은 98년 588만 6000원에서 2007년 739만 2000원으로 25.6%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같은 기간 4252만 6000원에서 7601만 1000원으로 78.7%나 증가했다. 특히 하위 20%의 경우 95년과 비교하면 소득이 오히려 805만 3000원에서 739만 2000원으로 8.2% 줄었다. 소득이 연간 1000만원도 안 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어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2003년 전체 농가의 59.0%였던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농가는 2007년 62.1%로 늘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농가, 시설농가 등이 대형화하고 쌀농사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이 늘면서 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하위 계층은 노령화, 영세성 등으로 한계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95년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95% 수준이었으나 2002년 73%까지 떨어졌고 이후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다 2007년엔 72.5%로 다시 벌어졌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도·농간 격차가 더 컸다. 상위 20% 농가의 소득은 도시의 상위 20% 가구 소득의 90.8%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하위 20% 농가의 소득은 도시의 하위 20% 가구 소득의 47.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김태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계층 농가의 소득은 안정권에 접어들어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저소득 농가를 마을 단위로 조직화해 규모확대의 효과를 내거나 산지·유통 직거래, 도시·농촌 교류 등을 통해 1~3차 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정부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