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기’ 商議와 손잡은 까닭

‘규제 전봇대’를 뿌리뽑을 민·관 전담반이 발족했다. 새 정부가 그간 점쳐졌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놔두고 대한상공회의소를 야심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공동단장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총괄단장이다. 본부는 상의회관에 설치됐다. 총괄조정팀, 규제점검1팀, 규제점검2팀 등 총 3개팀이다.

규제점검1팀은 금융·물류·관광·서비스·제조업 등 산업별 규제를, 규제점검2팀은 세제·입지·노동·환경·경쟁정책 등 제도 중심의 규제를 맡는다. 경제연구소 등에서도 전문가를 파견받아 총 20명 정도로 전담반을 운용할 방침이다.‘규제 전봇대 뽑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위상이 부쩍 강화된 전경련이 이 사업의 재계 파트너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정부는 상의와 손잡았다.

왜일까. 규제 완화를 대기업 이익단체인 전경련과 함께 추진할 경우, 가뜩이나 ‘친(親)재벌 정부’라는 눈총 속에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필요한 오해에 따라 ‘역작’(力作)이 퇴색할 수도 있고 전경련에 대한 힘의 쏠림도 감안했다는 관측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