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등 11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12개 투기과열지구 중 9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인천·안산·시흥의 12개 동(洞)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관보 게재일인 13일부터 발생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 9개 지역을 포함,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등이다. 이번 조치로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 3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주택정책심의위는 또 ▲인천 남구의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경기 안산시의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경기 시흥시의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등 12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18평) 초과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었다.

현재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후 입주 때까지, 그 밖의 지역은 분양 후 1년간 분양권을 남에게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이런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이는 기존 분양권 당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더라도 6개월간은 전매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을 받을 때의 담보인정비율(LTV)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1가구 2주택자 및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 공급 등의 제약도 사라지지만 이달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큰 의미는 없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