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 수수료 내린다
21일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연구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23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일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표준안 보고서에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 가맹점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수수료율 결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히 대형 가맹점에 비해 크게 높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표준방식에 따라 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체계를 조정하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등 측면에서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이런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 원가산정 표준안에는 이런 부분을 뺐다.
즉 부당한 비용 전가분을 배제해 원가 인하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업종내 매출액 따라 수수료 차등화
보고서는 또 업종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달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업종 안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200여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좀 더 철저한 원가 분석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고서는 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크·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도 이원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카드업계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라는 대의명분을 일단 수용하면서도 인하폭이 과도할 경우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계 카드사들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와 수수료 원가 구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예외를 좀 더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금융연구원 보고서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부당한 비용이 전가돼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는 데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발생한 부당이익을 가맹점 단체에 반환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가맹점 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