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최종협정문·부속서 공개

정부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한·미 FTA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협정문에는 앞서 지난 5월25일 공개된 협정문에 미국 측의 수정제안으로 이뤄진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추가협상 결과와 양측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 자구 수정 사항들이 반영됐다. 추가협상 결과로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협정문에 일반분쟁해결절차 도입이 삽입됐다.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상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았던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협상 발표 3년뒤에 공개된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