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정부규제 모순”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이 정부 규제에 모순이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정부가 대형마트 독과점을 해소하라고 하면서 반대로 출점은 자제하라고 하는 등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구 부회장의 언급이야말로 모순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회장은 21일 서울 햐앗트호텔에서 기업체 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KM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맞추려면 일정 거리(대도시는 반경 5㎞) 안에 대형마트가 5개는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산업자원부)장관은 나서서 출점 자제 방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구 부회장은 “월마트 인수는 협상과정에서 서로 예측이 가능했고 신뢰도 쌓여 2개월(지난해 3∼5월) 만에 끝났으나 공정위 승인에는 4개월(5∼9월)이 걸렸다.”면서 “공정위 승인을 받는 것이 월마트 인수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했다. 현재 신세계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독과점 방지 등을 이유로 월마트 16개 점포 중 4∼5개를 매각하라고 결정한 데 반발,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