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구역 3곳 외자유치 실적 부진…유치건수 中푸둥의 1%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수로 보면 ‘라이벌’ 중국 푸둥(浦東)지구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 3개 경제자유구역은 설치 첫 해인 2002년에 40억 3000만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2003년에 4000만달러로 급락한 뒤 지난해에는 2억 4000만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푸둥지구는 1990년 첫 해 외자유치 규모가 3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56억 5000만달러로 급증했다. 개발초기 5년간의 외자유치 건수만 봐도 우리나라(34건)는 푸둥(2646건)의 1.3%에 불과하다. 연평균 유치 금액으로 따져도 푸둥(23억 3300만달러)이 우리나라(10억 7600만달러)의 두배를 넘는다.

보고서는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관계부처간 소통 부족과 각종 행정규제 등으로 개발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실제 A사는 9개월만에 간신히 사업개시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각종 규제에 걸려 여태껏 착공을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 방식’에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바꿔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사업계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