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합법 비용 2배차

‘12조:6조’ 31일 KDI의 연구보고서가 밝힌 대로 지난해 집회·시위를 불법과 합법으로 각각 가정했을 때 사회·경제적 비용은 두배 차이가 난다. 불법 폭력시위를 멀리해야 하고, 평화적 합법 시위로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하지만 집회·시위가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시위 건수나 참여 인원, 경찰 동원 인력 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도 감소했다. 그런데도 부상자 수는 증가했다. 시위가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5년 시위건수 23%↓ 경찰부상 53%↑

폭력 시위 건수를 보면 지난 2000년 1만 3012회,440만명이 참여했으나 지난 2005년 1만 1036회 293만명으로 감소했다. 부상당한 경찰관, 전·의경의 수는 2000년 582명에서 지난 2005년 893명으로 증가했다. 일반인 부상자는 파악이 어렵다 보니 경찰·전경만 계산했다.

이는 과거 폭력성을 띤 과격 시위가 민주화 물결을 타고 평화적 시위로 전환되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과격해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각 계층·지역간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시위가 많아진 탓이다.

●장소 공원→거리… ‘이목집중´

시위 주체를 봐도 알 수 있다. 전체 집회·시위 중 이익집단(42.6%)과 노동조합(32.0%)이 주로 시위를 주도했다. 시민단체도 17.2%나 된다.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과 같은 지역별 또는 집단의 이익에 관련한 시위가 있을 때 관련 이익집단 혹은 시민단체나 주도하는 집회·시위가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쟁점별로 보면 노동문제 관련 집회·시위가 44.6%로 절반 가까이 된다. 이어 집단이익이 23.4%, 지역이익이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회 장소는 자신들의 쟁점을 알리기 유리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시위 장소로 애용되던 공원·광장 등이 아닌 보행로·차로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집회·시위가 이슈화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시위 참가자들의 생산·소득 손실뿐 아니라 보행자·차량의 교통장애, 집회·시위와 무관한 제3자의 손실까지도 유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서울 1254건 발생 ‘과반´



지역별 집회·시위현황을 보면 전체 2417건 중 절반이 넘는 1254건이 서울에서 발생했으며,2위인 경기도 119건에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매년 이슈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