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희생않고 분배 가능”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도 분배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 분야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주택·교육 등 범사회정책 분야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희생 없이도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공적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전통적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입에 신중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경우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긴축정책을 추진했고, 영국은 대처 총리나 블레어 정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와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의 문제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국가정책들간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 가능성은 사회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정책을 포기하지 않고도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문제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대외정책, 대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넓게 조망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흥종 KIEP 연구원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면서 “비시장적 공적 부조와 실업, 장애,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는 적극 개입하고 범사회정책 분야에는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