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개신도시 공급 11만가구 확대

송파, 검단, 김포 등 6개 신도시 공급물량이 당초 27만 2000가구에서 최대 38만 6000가구로 11만여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발표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 계획(10만가구)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가구가 쏟아진다.

정부의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13일 경기도 고양 일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는 담보대출 안내지를 살펴보고 있다.
고양 도준석기자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분당(㏊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신도시 가운데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도시 중 이미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파주 1·2단계나 광교 신도시는 제외된다.

이들 6곳의 현재 계획 주택수가 모두 27만 2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당 30명 증가 때에는 34만 가구로,50명 증가 때에는 38만 6000가구로 수용가능 인구가 최대 11만 4000가구 늘어난다. 특히 송파의 경우 당초 4만 6000가구에서 최대 6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가 적정한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 중”이라면서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은 뒤 도시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 이에 맞게 용적률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연접한 지구의 용적률을 160% 이하에서 서울시 수준(190%)으로 완화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과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연내 관련제도를 정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근 시세보다 평당 300만∼400만원 비싸게 분양돼 고분양가 논란 속에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한 은평뉴타운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청라지구에서 앞으로 공급될 주택의 분양가는 당초 평당 10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문제가 됐던 은평뉴타운은 사업이 마무리단계여서 이번 조치에서는 제외된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