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정통부·교육부·방송위 등 불필요한 규제 고집”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더 이상 필요없는 규제들을 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미디어다음에서 방영된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규제가 필요 없어진 곳에는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 경쟁원리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규제해 왔지만 경쟁 환경이 바뀐 만큼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규제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