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단계적 완화”

열린우리당이 재계가 줄곧 요구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대해 단계적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우려도 함께 전달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구, 출총제의 완화 검토작업이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여당은 “적극적인 검토”를 밝히면서도 투자 확대 등 재계의 역할도 언급해 일정 부분 양측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우리당과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출총제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올해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종료에 맞춰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에서 비현실적인 규제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최근 당 일각에서 출총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경두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