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사비 ‘2배 뻥튀기’

공공부문의 공사비를 산출할 때 쓰는 표준품셈이 실제 공사비보다 최고 2배가량 부풀려져 표준품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은 23일 예산낭비 대응 공동토론회에서 ‘품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경실련이 국도와 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근거한 정부(설계)금액의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특히 토목공사나 터널공사의 부풀림 정도가 심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표준품셈과 엉터리 원가산정 방식을 바로잡으면 재정사업에서 연간 1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