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토지보상비 작년 14조583억원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간접시설과 국민편의시설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상하는 데 들어간 돈이 모두 14조 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보상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매입 면적은 1억 5593만 1000㎡로 전년(1억 5689만 9000㎡)보다 줄어들었지만 비용은 오히려 68% 늘었다. 매입토지 중 중앙행정기관이 사들인 비용은 10조 1632억원으로 전년(5조282억원)보다 두 배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주택·택지사업용이 수도권 신도시 개발 확대 등의 영향 탓에 8조 2968억원으로 전년(3조 1440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도로용지 보상은 2조 5031억원에서 2조 901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업·산업단지, 댐 건설에 들어간 보상비는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토지보상 외에 지난해 손실보상 총액은 지장물 보상이 1조 4976억원, 영업보상 1841억원, 농업보상 1766억원, 어업보상 255억원, 이주대책 527억원, 기타 1899억원 등 16조 1950억원에 달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