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탈출 지원책 3월 시행”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 세 종류의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다음달 중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확정,3월부터 지원에 들어가겠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에도 중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등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15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이 직업훈련, 자원봉사 등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면제 등 형태로 책임을 분담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부모로 인해 빚을 지게 됐거나 취업이 안돼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 등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