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양도세 重課’ 내년 도입 유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06년 이후로 1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길 경우, 거래가 얼어붙어 부동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에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게 한번 더 (집을 팔)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

이 부총리는 ‘1년 정도 유예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기가 가라앉고 있으며 거래가 끊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정책집행의 통상적인 관행을 고려하면 1년 유예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보유 주택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제도로 올해 1년간 유예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국에 117만 900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23만 9000가구로 조사됐다.

3주택 이상자가 보유한 주택수는 전국적으로 498만 1000개, 서울만 103만 6000개로 각각 집계됐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집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구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투기가 있으면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올해 3·4분기와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9월부터 내수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유가 등 해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겹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이고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는 잘하면 5% 수준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건설수주 감소의 영향이 내년 2분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해지면서 5%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균기자